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과 장단점은?

과다한 부채를 진 상황에서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하의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개인회생 신청자격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있는 개인(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한하며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로써 1,5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
1) 개인파산/면책이란?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후 면책 및 복권 절차를 통해 개인파산 후 변제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외 공사법상 불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은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직장과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반 금융권의 채무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그 채무상한에도 제한이 없어서 5억 이상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선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
개인파산은 사법상, 공법상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후견인, 친족회원 등 사법상 자격제한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자격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힘들죠.

 

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등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의 조건, 변제금액 등은 신청자의 나이,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최근 들어서 개인파산/면책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모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즉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은 해당 채무를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또한 개인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해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담보물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