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과 신고방법

불법사금융회사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여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만, 실제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 채권자도 적용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 외에도 금전대여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2011.3.29>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은 다양합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3.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과거에는 일반금융기관의 추심직원들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5.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6.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7.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링크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그 장단점

 

여러 불법채권추심행위 중에 자주 보게 되는 몇몇 유형을 들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이런 불법채권추심행위는 그 위반 조항에 따라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도 주의하셔야 하고 채무자는 이런 피해를 받은 경우 우편물 등은 보관하고 사진촬영,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의 119서민금융(국번없이 1332번)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